지방채 확대 불가피한 내년 예산, 효율적 집행이 관건
경남도가 가을 길목에 들어서자마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에 들어갔다. 도와 각 시·군 부시장, 부군수들은 지난 2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 예산안 편성이 쉽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세입여건은 지역 경기침체로 인한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일반재원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 2015년 1조4291억 원에서 지난해 1조1824억 원으로 2967억 원이 줄어 연평균 4.5% 하락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세출은 소방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급증,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도비 부담분이 급증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복지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있다.
이날 도와 시·군 참석자는 현재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소 전년 수준의 세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방채 확대는 이자 부담을 증가 시켜 또 다른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어느 때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안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순위를 둬 철저히 심사해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시·군별 협력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세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아껴 쓰되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재정운용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지역경제도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건설분야와 농축수산분야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수출 분쟁으로 잘 나가던 관광분야까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내년도 국비확보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시·군에서는 현안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과 살림에 필수적인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특단의 대책 마련을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올해 1차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에서 응답학생 10명 중 3~4명이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등 지난해보다 피해응답률(1.5%)은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집단따돌림(22.8%), 신체폭력(9.0%), 사이버폭력(8.1%), 스토킹(7.7%), 금품갈취(7.1%), 강요(6.0%), 성폭력(4.2%)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경남지역 학생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89개 학교, 26만5002명(참여율 94.7%)의 학생들이 참여한 응답에서 지난해보다 학교 폭력이 소폭 증가했다지만 학폭이 사회적 관심으로 누그러지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폭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중 약 6만 명이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실태조사는 학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한편으론 여전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지만 학교만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만이 아니라 감금, 협박,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이 동반돼 그 피해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학교 밖까지, 방과 후까지 집요하고 은밀하게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는 데 예전과 다른 심각성이 있다.
교실과 복도에서 또래 친구에 의한 학폭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계속해 느는 것은 사회적으로 학폭의 심각성이 커지는 데 반해 정작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이 소폭 증가해 다소 누그려졌다고 위안을 삼고 있다. 2학기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권한이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는 등 바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근본 해법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