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갈등 풀고 지역발전 위해 상표권 우호적 이전 손잡아
민·관 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연극제 상표권 이전에 군과 집행위가 손을 맞잡았다.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이하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지난 30년간의 연극제 발전에 대한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의 기여도를 합리적 가액으로 보상하고, 집행위 소유의 연극제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과 집행위는 연극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가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집행위의 기여도를 가액으로 감정하기 위한 평가를 추진 중이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군과 집행위는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을 각각 선임해 평가를 의뢰했고 각 평가팀의 감정가가 산출되면 이를 산술평균해 최종감정가를 정하게 된다.
지난 2017년 여름, 군과 집행위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두 개의 연극제를 열었다.
당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이 집행위에 등록돼 있어 명칭을 쓸 수 없었던 군은 이름을 바꿔 거창한여름연극제로, 집행위는 제29회 거창국제연극제로 둘로 쪼개 개최하며 오명을 남겼다.
이로 인해 예술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축제를 찾는 피서객이 분산돼 관객 동원이 어려웠고 지역 이미지도 실추된 바 있다.
연극제는 수년간 파행을 겪으며 군의 ‘뜨거운 감자’가 돼왔다.
민선7기 출범으로 ‘군민공감 소통화합’의 목표아래 연극제 정상화가 군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수년간 묵혀왔던 문제를 해결해 원활한 군정 수행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여론이 일었다.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소통하며 예산 집행은 문화재단, 축제 운영은 집행위에서 하기로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로 결렬된 바 있다.
군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됐고, 집행위는 매년 연극제를 열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제대로 된 연극제를 치룰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안으로 연극제 발전에 대한 집행위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해 군의회의 예산을 승인받아 군과 문화재단에서 연극제를 여는 것으로 모두 동의했다.
이번 상표권 이전은 군과 집행위 사이의 이해와 요구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타협함으로써 지역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간 중요한 선례다.
또한 상호합의에 따라 민에서 관으로 상표권이 이전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그 과정과 결과는 지식재산권 학계에서 상당한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인 민간 배제로 인한 강탈하는 개념이 아니라 소통과 합의에 의한 합리적 보상에 의한 이전으로 대외적으로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홍보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상표권 이전을 통한 연극제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라며 “이번 상표권 이전이 원만히 이뤄지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연극제를 도약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연극제가 여름철 대표적인 축제, 군민과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 투명하고 공정한 축제로 다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