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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지주사 체제 전환’ 유력
김회경 기자/뉴스1   |   2021-07-28

주거복지 ‘모회사’, 주택·토지 ‘자회사’ 수직 분리

8월 말 조직개편안 확정…국민신뢰 회복 ‘물음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8월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인데 LH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주택·토지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수직분리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될지 ‘물음표’라는 반응이다. LH의 주거복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토지 사업으로 충당하는 ‘교차보전’ 방식에 대한 개선안은 빠져있어서다.

 

■ 주거복지 ‘모회사’, 주택·토지 ‘자회사’로 수직분리하나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주거복지 부문과 주택·토지 부문을 수직 분리하는 방안(3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그 아래에 주택·토지 부문인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다. 모회사는 이번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주택·토지 부문(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한다.

 

모회사에는 자회사를 감시·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된다. 자회사는 사업계획 등 중요 경영사항을 모회사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모회사는 자회사 업무에 대한 감사와 자료제출 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만약 자회사의 중대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경영 평가와 경영진 성과급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방안은 △견제와 균형 △공공성 강화 △안정적 정책 추진 △조직 안정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모회사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면서 안정적인 2·4 공급대책 추진도 가능할 것이란 평가다.

 

다만 주요 사업인 주택·토지 부문이 자회사로 격하되면서 일부 구성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주택·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2안)을 함께 검토했다. 1안은 주택과 토지 부문 분리로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2안은 주택·토지 부문의 권한 집중이 유지돼 상호 견제와 균형에 한계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각 개편안에 대해 검토해 보니 3안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이와 별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과 다음달 중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한 뒤, 8월 말 중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LH 조직개편, 국민체감 ‘글쎄’…내부 혁신 공 들여야”

전문가들은 LH 조직 개편이 신뢰회복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겉으로 보이는 조직 개편보다는 내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조직을 분리하니, 마느니 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시간을 두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원 윤리를 강화하는 등 내부 혁신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조직 개편이나 축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더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LH 모든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불가피한 경우엔 취득 경위와 목적을 신고하도록 했다.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선 2급 이상 고위직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와 별개로 LH 교차보전 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토지 사업을 통해 거둔 이익을 주거복지 사업으로 돌리는 현재 사업 구조는 LH의 공적 기능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주택·토지 사업이 LH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LH가 땅과 주택을 팔아서 창출한 이익으로 주거복지라는 주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게 과연 정당한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LH 입장에선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민간에 토지와 주택을 비싼 가격에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LH에서 공공택지나 주택을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투기나 부정이 반복될 우려도 있다”며 “정부에서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차보전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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