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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한다
진주소방서 “사업주 과실 없어도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하는 보험”
유용식 기자   |   2021-06-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오는 7월 5일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방화나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전했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7월 6일) 이전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을 변경 하거나 신규 가입해야 한다.


 하성욱 예방교육팀 담당자는 “시행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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