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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개혁안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신 담아라 / 지방대 정원미달 사태…대학만의 잘못 아니다
뉴스경남   |   2021-06-14

 LH 개혁안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신 담아라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놓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반발의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의 LH 혁신방안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거리가 먼 국민 무마용 보여주기식 처방인데다 이제 겨우 경남혁신도시 주도 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때문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흘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나서서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에 상응하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 9개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경남상의협의회도 정부의 혁신안 반대를 선언했다. 민노총 진주지부 등 노동계도 합류했다.


이처럼 모두가 시차를 두고 동일한 메시지를 내며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지역 최대 뉴스가 되고 있다. 이들 메시지의 공통점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LH 혁신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경남 등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LH 본사 직원을 2000명 정도 감축하는 희생을 담고 있다. 이는 조직을 공중분해 시키면서까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물타기 하려는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비난이다.


국민들은 부정한 투기를 막아야 된다고 했지 LH를 공중분해 하라고 요구하진 않았다. 수도권 일부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일률적으로 LH개혁에 대해 해체수준을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지방을 무시하는 왜곡된 시각을 쏟아내고 있어 우려스럽다. 왜곡된 정책에 대항키 위해서라도 일단 경남지역이 한데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봇물 터지듯 나오는 지역의 요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LH혁신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당정도 국민 무마용으로 보여주기식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과정을 도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인식이 LH 개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결과도 승복할 수 있다.

 


 

지방대 정원미달 사태…대학만의 잘못 아니다

 

올해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잇따라 3차 추가 합격까지 받았지만 결국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자구책으로 경남지역 대학들은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에 정원 대폭 감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대의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경남지역 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은 85%다.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년과 비교해도 10%p, 사립대는 18.5%p 낮아졌다. 올해 모집 정원의 약 20%인 408명을 채우지 못한 A대학은 내년도 입학 정원을 올해보다 약 7%인 136명 감축한다. K대학도 내년에 한국어문학과와 영어학 등 6개 학과의 모집을 중단한다. 내년도 입학 정원은 올해보다 545명, 약 20%를 줄였다.


올해부터 대학 재정지원이 걸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학생 충원율이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조정의 충격파가 지방대에 집중된 현실이 걱정이다. 지방대들이 속속 문을 닫게 되면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더 심화되고 지역경제도 황폐화가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지방대학들의 위기는 각종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야기한 측면이 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4년제 대학의 정원 미달사태는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에 따른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게 하고, 학교 주변 상권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대학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도 막을 수 없다.


구조조정의 충격파가 지방대에 집중된 현실은 걱정을 가중시킨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더 많은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 공공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대학'만 늘어날 게 뻔하다. 정부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기 쉽지 않은 난제임에 틀림없다. 저출산과 인구정책, 지역 균형발전, 학력 중시 사회 등 우리 사회 전반과 연관된 문제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태도로 대학에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원 감축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비전과 계획을 마련해 변화하는 사회 속 대학의 방향을 찾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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