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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민주당 “전수조사 받지 않으려는 꼼수 의구심”
김응삼 기자   |   2021-06-1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의원들 12명을 공개하고 출당 또는 탈당을 권유하는 등 예상 밖의 초강수를 뒀다.


 이런 가운데 도내출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강 의원의 진해항 인근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강경 조치에 화들짝 놀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선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문에 조사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은 지난 9일 감사원 민원실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추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 저희 비리가 있어 감찰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어느 곳보다 정치적으로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이 확보돼 있는 기관이 감사원인 만큼, 직무 감찰이 아닌 국회의원들 부동산 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의 신뢰가 높은 곳에서 조사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부·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근거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입법부·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건 헌법 위반이다”며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하라”고 했다.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5개 정당은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 끌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된 사례를 모아보면, 도내출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어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 강 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제조업체와 강 의원 아내, 아들이 최대 주주인 부품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가족 명의 부품 업체는 지난 2018년 경남 진해항 인근 땅을 감정액의 절반 수준인 270억 원에 매입했고, 2019년과 지난해 일부를 매도해 약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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