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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혁신…정치 중립성·지역의견 수렴 반드시 고려해야 / 주52시간 시행…중소기업 코로나 상황 감안해야
뉴스경남   |   2021-06-10

LH 혁신…정치 중립성·지역의견 수렴 반드시 고려해야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지 석 달 만인 지난 7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된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회수한다. 또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축소하고, LH 인력의 20%(약 2000명)를 감축한다. 방안대로 추진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LH로부터 회수해 직접 수행한다는 공공택지 개발관련 입지 조사를 위해 공공택지 후보지를 전국을 훑으며 조사해야 한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현실에 봉착된다. 이로 인해 해당 업무를 담당할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기능이관, 기관의 직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은 3개 안으로 검토했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등 개발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기능을 맡은 모회사 아래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조직구조 개편안은 당정 간 간극 차가 크다는 이유다. 그만큼 단기간에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편안의 장단점과 효율적인 면에서 단기간에 결론을 매듭짖기에는 많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도권 언론들은 핵심 사안이라고 할 조직 개편과 투기이익 환수방안이 빠진 상태에서 반쪽짜리 혁신안을 왜 성급하게 발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LH조직 해체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반응도 보인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를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합된 LH조직을 여러 갈래로 분할해 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 해서 지역마다 얻어지는 반사 이익도 생기는 만큼 정치적 잣대로 분산이 이뤄지는 것은 우려 사항이다. 당정에서 내부자 투기와 갑질 방지 대책 등은 나름 공감력을 얻고 있다. 조직구조 해체수준의 범위에 따른 장단점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빠진 상태에서 개혁안이 당정 협의에서 결정돼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공 토지와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혁신구조를 도출해 가야 한다.

 


 

주52시간 시행…중소기업 코로나 상황 감안해야 

 

국내 청장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이 중단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가중은 불 보듯 뻔하다.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주52시간제가 전면 확대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나라가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떨쳐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 '휴일이 보장되는 생활'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금물이다. 대기업들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냉냉한 반응이다. 현실적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49인 영세 중소기업들은 젊은 근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인력난이 만성화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총(한국경졍자총협회)이 319개 기업에 '주52시간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을 물었더니 50인 미만 기업 25.7%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준비를 끝내지 못한 이유로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인력채용 어려움'(55.6%)을 꼽았다. 응답자의 74.1%는 '시행시기 연기'를, 63.0%는 '계도기간 부여'를 희망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정도 늦춰줘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주 52시간 근무제도 지켜낼 수 있다. 경영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금융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높은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 코로나19 라는 복병을 만나 예기치 못한 경영난에 봉착한 중소기업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지 않고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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