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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민주당 진주을 위원장 “LH 정원감축으로 지역대학생들 피해 없도록 해야”
“진주지역 전문가·상공인·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필요”
김회경 기자   |   2021-06-09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한경호 지역위원장이 지난 8일 밴드게시글을 통해 LH혁신안의 지역대학생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호 위원장은 게시글에서 “7일 LH혁신안이 발표됐다. 일부 기능의 타기관 이관과 내부통제 및 윤리강화를 담고 있다. 정원 2000명 감축도 포함돼 있는데 기능이관에 따른 감축과 지방조직 인력 감축이다”면서 “정원감축으로 인한 진주지역 대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조직개편은 보류돼 8월에 확정한다. 그래서인지 반쪽 혁신안이라고 언론에서 평가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이다”면서도 “조직개편은 혁신도시·균형발전에 부합하면서 지역경제와 지역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3개 조직개편안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논의도 필요하다”며 “조직개편과 관련해 진주지역의 전문가·상공인·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LH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예방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관련부처·LH경영진들의 무사안일·책임회피·보신주의가 초래한 결과다”면서 “그 예로 토지·주택정책을 독점적으로 추진해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 못지 않은 통제·윤리장치가 있어야 함에도 재산등록 대상이 고작 임원 7명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혁신안에는 약 만 명의 전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한다. 사후약방문의 조치이기도하다”고 반문하며, “인·허가 등 주요권한이 별로 없는 부처의 일반부서도 4급 이상이 재산등록한다. 모든 일들이 비슷하지만 제도 못지 않게 운영이 중요하다. 여기서도 하이리히 법칙이 적용된다. 300번의 미세한 징후·29번의 중규모의 징후가 표출돼 한 번의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과도한 독과점·문어발식 사업확장·전시행정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통제범위를 벗어난 업무량 등 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는 새롭게 업무와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통제기능·윤리장치 확보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며, “이번 일들을 계기로 LH가 환골탈퇴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진주지역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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