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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덕 칼럼> 김두수 산청군의원 윤리위 제소 외면…직무유기 ‘볼꼴 사나운 의회’
권성덕 본지 회장   |   2021-06-09
▲ 본지 회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당 윤리규범을 위반한 김두수 산청군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예산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구인 산청군 단성면 구산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해 말썽을 일으키므로 윤리규범과 당규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제명은 민주당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처분이다. 김 의원은 당적을 박탈당하고 강제 출당된다.


산청군의회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김두수 의원은 민주당 공천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이권개입이 드러나 당 이미지를 손상시키며 공천자격과 당적을 박탈당했다. 한마디로 민주당 공천자로서 소속 당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김두수 의원의 불법 비리 행각은 산청군의회 청렴도와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청군의회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등 징계위 소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요지의 주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통상 군의원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과 법규대로 조치를 취하는 게 절차다. 그러나 같은 지역구 의원인 심재화 의장이 김 의원에 대한 감싸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의회의 자정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심 의장은 현재 행안부 감사와 산청군 자체조사가 끝난 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사법기관의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경찰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명확한 결과가 나오려면 김 의원 임기가 끝난 후로 예상된다. 동료 의원에 대해 시간끌기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윤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해 부도덕한 의원을 징계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료의원 감싸기에 급급할 경우 자정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분명 한 명의 의원의 부당행위에 대해 사후에 감싸기식으로 개입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꼴이 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묵묵히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본분을 충실히 지키며 그 곁을 지켜준 동료 의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한 지방의회 무용론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군민들로부터 점차 고립돼 갈 것이다.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권 챙기기나 하는 지방의원들을 인정할 군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불신감만 키우고 지방의회 무용론만 확산시킬 것이다.

 

이를 계속 미룬다면 의회가 의원들의 부패와 비리를 눈감고 제 역할을 소홀히 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산청군 의회는 더 늦추지 말고 의원 행동강령을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 나아가 청렴한 풍토 조성에 스스로 앞장서 의회 위상을 바로 세워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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