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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군지역 거리두기 1단계 …더 엄격한 방역 필요하다 / 2학기 전면 등교…세심한 특별방역 대책 선행돼야
뉴스경남   |   2021-06-08

경남 군지역 거리두기 1단계…더 엄격한 방역 필요하다 

 

경남에서 시지역을 제외한 10개 군지역 중 9개 군이 지난 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췄다.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시범운영한다. 당초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던 창녕군 지역은 국외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까닭에 지난 6일 밤늦게 2단계 적용을 최종 결정했다. 나머지 9개 군지역은 7일부터 사적모임 완화로 5인에서 8인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도 여전히 금지된다. 나머지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됐다.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안은 방역 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려진 조처다. 그동안 도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했다. 특별방역주간 연장,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등 모든 조치를 잘 따랐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가 다소 완화됐지만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도민들과 자영업들은 이전보다 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시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2자리를 오르내리면서 위협적인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기준으로 창녕 16명·김해 4명·창원 3명·진주 3명·양산 1명·하동 1명 등 29명이 발생했다. 이들 발생자 중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하고 국내 접촉으로 발생됐다. 그만큼 지역 내에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유흥주점 관련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 김해지역의 집단감염 여파도 계속되고 있다. 부품공장 관련으로 2명, 노래연습장 관련으로 1명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9개 군지역 1단계 완화조치로 도내 방역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느슨하면 확산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망이 뚫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지금이 가장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2학기 전면 등교…세심한 특별방역 대책 선행돼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상위권 비율은 줄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 과목에서 대폭 늘어났다. 교육부의 전국 단위 공식 통계로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를 확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학력격차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 중인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은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부작용을 감안해 대입 수능의 최저 기준을 완화하긴 했지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수시나 수능 준비에서 생긴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 추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경남은 물론 전국 상당수 학교가 과밀학급의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문제로 지적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남은 학생 수 30명 이상의 초·중·고 학급이 전체 1만 6778학급 중 5.6%인 934개에 이른다. 고교가 11.4%(3929학급 중 449학급)로 가장 많다. 중학교 10.2%(3708학급 중 380학급), 초등학교 1.1%(9141학급 중 105학급) 순이다. 2학기 등교 전까지 과밀 학급 해소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정부의 백신 수급과 접종대책에 따르면, 고교 3학년 외에 백신 접종 계획이 없고, 정부가 확보한 5종류의 백신 가운데 화이자 백신만 유일하게 16~17세의 접종이 가능하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접종할 백신이 없다는 판단이다.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여름방학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백신 접종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의료계에서 청소년들에게도 백신 접종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백신이 제때 대량 공급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백신접종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의 불안 속에 방역 수칙 지키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섣부른 등교 추진에 앞서 백신 접종과 방역 대책 등보다 세심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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