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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H 부동산 투기 해법…‘초가삼간’ 태워선 안 돼
구정욱 기자   |   2021-06-07
▲ 구정욱 기자

한국농지투기공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LH 조직 분리 문제로 지역사회가 벌집을 쑤신 듯 어수선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LH에 대한 배신감에 전국민이 치를 떨며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정부의 ‘해체수준의 분리안’이 어이없게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경남혁신도시에 그 불똥이 튀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혁신도시에서 LH만큼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공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9년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LH는 2015년 진주시로 이전한 이래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이전 인원은 1660명으로 여타 공공기관의 41%에 수준에 달하며, 이전기관 세수의 86.95%, 진주시 전체 세수의 15.77%를 부담하고 있다. 경남으로의 이전 이후 8063억 원의 경제 기여와 6005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냈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 다양한 사회투자를 지원해왔다.


그동안 현장취재 등을 통해 필자가 느낀 바로는 LH 분리 등 구조조정 여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도덕불감증이 초래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 ‘사후 처벌과 사전 예방이라는 법적·제도적 고민’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도 최소한 혁신도시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함께 병행돼야 할 문제이지 짧은 시간에 ‘이것이 정답이다’라면서 손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후대는 물론 당장 현실에서도 ‘졸속’이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LH 분리에 대한 판단은 이솝우화에서 보듯 각기 다른 목소리에 휩쓸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매고 가는 임기응변적인 황당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판단해도 전혀 늦지 않다.


사실 사회적 일탈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학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에서 보듯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행위는 반드시 잡힌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한 치의 어그러짐 없는 ‘분명한 법집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즉 내부정보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경우를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 범죄수익 전부를 환수하고 그에 상응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구조 문제에 선행돼야 할 일인 것이다. 특히 벌어들인 수익을 수십 배 상회하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으로 재산적 사형선고를 내림으로써 ‘투기는 곧 패가망신’이라는 분명한 공식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LH 개혁은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을 동반한 법적 정비를 통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행정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한 공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준비해야 하며, 현실로 운영되고 있는 내·외부 감사 등 통제시스템이 실질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에 일각에서 주장되는 LH 분리는 결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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