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권성덕 칼럼> 배달 라이더 곡예운전 도민 위협…경찰단속 강화해야
권성덕 본지 회장   |   2021-06-07
▲ 본지 회장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업이 전례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과 같은 명문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달노동 현장의 라이더들은 오히려 더 위태로워진 현장과 근로 악조건에서 시달리고 있다.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곡예운전까지 감행해야하는 이면에는 교통사고 증가 등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들의 한 달 수입중 4/1은 오토바이 대여료, 보험료, 유류비, 엔진오일 교환비, 콜비, 통신비 등 모든 비용을 스스로 충당한다. 버는 돈의 3.3%는 세금으로 '원천징수'된다. 라이더가 하루종일 50콜정도 채우면 건당 3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수익 15만 원, 한 달 쉬는 날 없이 일할 경우 45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4/1을 제하면 337만 원 정도 된다.


그러나 지방에서 "'고수익 라이더'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지방 라이더들은 주말, 비 오는 날 등은 오토바이 운전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콜이 몰릴 때마다 '강제 배차'를 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소규모 인원으로 계약을 맺은 식당들의 주문물량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배달 중개업체 라이더의 소득 분포를 보면 ▷월 100~200만 원 23.4%, ▷200~300만 원 18%, ▷300~400만 원 10.8%, ▷400~500만 원 4.1%, ▷500만 원 이상 1.3% 정도로 분포했다. 이로 인해 라이더들은 건당 3000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야 한다. 소비자한테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라이더들은 범칙금 문제 날아오고 하면 사소한 이런 것들에 라이더들은 멘붕이 나고,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도로의 제한 속도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지역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2만 5939건으로 2018년(1만 1616건)과 비교해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1290여 건, 하루 평균 3.5건이 넘는다. 심지어 지난해에만 오토바이 사고로 58명이 숨졌다. 이는 2019년보다 13.7% 넘게 증가한 것이다. 보도통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이 급증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위협과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등과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시로 단속하지 않은 잘못도 크다 하겠다.


배달 건수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배달 대행 라이더 처지에서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배달을 하려다 보니 법규 위반을 감수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계는 과도한 업무 처리가 사고 원인이라며 배달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 등장한 지 한 10년이 지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아직 법이나 제도가 거기에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뉴스경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