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갈수록 커지는 도민 불만 해소책 내놔라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사회는 물론, 정체돼 가고 있는 국가발전의 핵심 중대사안이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방의 소멸이 가시화되면서 경남지역 도민들이 갈수록 느끼는 경제, 문화, 일자리감소, 사회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느끼는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정책적 명분뿐인 국가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남도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나선 것은 더 이상 지역균형발전 국가 정책 역기능에 따른 격차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극단적인 몸부림이다.
도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민 70%는 경남도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찬성하면서 그동안 잠재적으로 깔려있는 수도권과의 격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LH개혁안으로 촉발된 LH사업규모 50% 축소, 인원 30% 감축 등 거의 해체수준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지난 3일 출범한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LH 개혁 방안이 부당하다고 천명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 균형발전적 정책에 대한 저항의 반발 수위를 나타낸 것으로 저항의 수위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LH는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적 역할, 일자리 창출 등을 견인하는 지역 핵심기관으로 인식돼 왔었다. 그러한 LH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 없이 분리 강행하는 데 대한 집단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LH 개혁은 그동안 정부에서 사전 감사 기능을 강화해 예방치 않은 잘못이 크다. 그럼에도 돌연 무리하게 대대적으로 기능과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교각살우' 적인 발상은 혁신도시 소재 진주지역은 물론 경남도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삼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는 터에 경남진주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의 지역에 미치는 각종 경제지표를 향상시키면서 그중 LH는 중심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에 경남도 등 지방정부와 합심해 LH 개혁관련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 명분을 내세우면서 LH를 해체 수준으로 정리하는 구조개혁은 균형발전 원칙에도 벗어나며, LH조직해체로 심각한 부작용이 미치는 파장이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반려해변’ 시범사업…전국 확대 준비 제대로 하자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만든 바다의 날(5월 31일)에 즈음해 전국 각 지역에서 바다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바다의 날은 국제연합 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며 진취적인 해양개척정신을 고취하고자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 26회를 맞았다. 경남에서는 해양산업도시 거제에서 열렸다. 최근 선박수주 세계 1위 달성으로 오랜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는 해양산업도시 거제에서 열린 것은 조선해양강국의 가장 상징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풍요를 일군 터전이자 미래세대에게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이날 해양환경이 경쟁력인 만큼 반려동물처럼 해변을 아끼고 보살피자는 애착을 갖도록 반려해변 협약식도 열렸다. 이날 협약식은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의 식후행사로 진행됐다. 김경수 도지사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참석해 거제 지세포 해변에 대한 반려해변 협약서에 서명했다. '반려해변'은 189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개발한 해변입양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맞게 재해석한 제도다. 특정 해변을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정부 주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민간주도형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남, 인천, 충남, 제주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반려해변 제도는 광역 단위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참여 지자체 및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일은 인류 공통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해양산업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이용 계획은 해양산업도시 거제의 해양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