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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복·산후조리원 추진 등 ‘복지 성공사례’ 나눠
일각 “경남 복지 수준 왜곡, 정치색 짙은 행보”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남 방문 순회강연을 두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5·16일 양일간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해를 비롯해 진주, 고성, 거창 등지를 돌며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시장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원’까지 각종 복지 정책을 쏟아내며 ‘복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복지의 성공사례’를 경남 도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이번 강연이 홍준표 도지사와 대비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남 시장이 경남을 방문해 ‘복지 성공사례’를 다루며 순회강연을 펼치는 데 대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성남 시장의 이번 방문이 마치 경남의 복지가 국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비춰지며 왜곡될 수 있음은 물론 방문 시기를 두고 정치색이 짙다는 점이다.
특히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도내 각 지자체의 전체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무상’이라고 하니까 ‘공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상은 공짜가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으로 세금으로 낸 돈을 모아뒀다가 필요한 곳에 전체 구성원을 위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무상’이라는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되고 ‘의무급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무상복지 확대는 정상적인 주장이다. 상대가 그것을 깨기 위해 ‘무상은 공짜’라고 하는 것이고, 무상은 공짜라고 하니까 내가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무급식이라 해야 한다면 다른 무상복지정책에는 이름을 ‘기초’, ‘공공’ 등을 붙일 것인가. 그렇게 되면 각개격파가 된다. 우리가 가진 아젠다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무상복지’ 논쟁에서 ‘무상’이란 말을 꼭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이란 글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붙인다”면서 “경남은 차별급식을 했고, 성남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경남은 진주의료원을 없앴지만, 우리는 성남의료원을 착공했다. 우리는 무상교복도 한다. 추가로 무상 산후조리지원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 이후 시민 정모(48·상대동) 씨는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으로 홍 지사와 대비되는 성남 시장의 행보에서 분명 배워야 할 점이 많겠지만 이번 복지 강연 시기가 정치색을 강하게 띄고 있는 것 같아 사실상 적절치 못하다”면서 “특히 경남이 아닌 경기도의 기초단체장이 도내 곳곳에서 ‘복지’를 말하는 것이 경남의 이미지 실추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진주도 복지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다양한 복지 시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성남 시장의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이 귀감이 되고 있지만 이번 경남 순회강연은 마치 경남의 복지가 쇠퇴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