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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조기극복…백신 확보에 달렸다 /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뉴스경남   |   2021-04-06

코로나 조기극복…백신 확보에 달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계속해 500명 대로 확산되고 있다. 주말로 검사건수가 평일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0시 기준 543명이 발생했다. 전날 0시 기준 543명과 같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주말 검사 건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염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욱 확산될 수 있어 지극히 우려된다. 본격적인 봄철이 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꽃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벚꽃의 만개시기 전후 지자체가 계획했던 축제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곳곳에 인파들이 몰리고 있다. 더구나 청명과 한식을 맞아 성묘객도 잇따른 데다가 코로나19 전염 요인인 사람 간 접촉이 많은 행사 등으로 확산 속도가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경남에서는 도내 6곳의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4일부터는 창원NC파크 개막전 관중 86% 직관이 허용되고 도내 명소마다 봄꽃이 절정을 이뤄 타지 관광객이 몰려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가별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빠듯했던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더 커졌다.


정부는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분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백신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백신 접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비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대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차질은 우리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백신확보에 나서야 한다. 집단 면역이 달성될 때까지 국민 각자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긴장감을 잃으면 안 된다. 방역당국과 국민 모두 일치합심해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온 힘을 다할 때이다.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사이버 IT 기술이 발전하고 SNS 사용도 늘면서 사이버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더욱 교묘해지면서 급증하고 있다. 은행 거래 사이트를 통째로 베껴 가짜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홈쇼핑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다단계로 사기를 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도내 '메신저피싱'의 '인터넷 사기 및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건수는 1782건이다. 5년 전인 2016년 1~2월에는 756건에 그쳤던 사실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이같이 5년 새 2배나 증가한 사이버 범죄와 전체 90%에 이르는 사기 수법 등은 서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1만 5547건의 90.2%인 1만 4024건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 10건 중 9건이 사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융 정보를 빼내는 피싱 수법이나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금융 정보를 빼내는 파밍 등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대면 만남을 자제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대화하는 일상이 확대되면서 '메신저피싱'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널리 확산돼 있는 데도 여전히 이에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수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은 그간 각종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해 작년 한 해 총 1만 146건(4163명)을 검거했다. 특히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이버사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8710건 (2462명)을 검거했으며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23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능동적인 대응과 함께 전체 사이버 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기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검거 실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이버 사기범 형량을 높이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더불어 이 같은 범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날이 갈수록 다양한 연령층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어 예방과 홍보도 강화돼야 하겠다. 사이버 범죄에 그 누구도 예외없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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