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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통령과 독재자 그리고 얼치기… ?
김회경 본지 편집국장   |   2021-04-05
▲ 김회경 본지 편집국장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분이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도를 완성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성공한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비롯해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체제 혼란을 겪는 나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대통령을 탄생시킨 나라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President'라고 부른다. 본래 프레지던트라는 단어는 동사 'preside'라는 단어의 명사형이다. 대통령직(Presidency)을 수행하는 사람을 이른다. 우리가 대통령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고 있지만 왜 하필 대통령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국민이 대부분이다. 정치인들 가운데도 이 단어나 호칭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분이 많을 것이다. 프레지던트는 대학 총장, 학교장 등에게 다양하게 붙여지고 있다. 프레지던트는 자기 의견을 공약이나 방침, 철학으로 내 세울 수는 있지만 국민과 그 구성원들의 뜻에 반하며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본질이다. 그것을 거스를 경우 독재 또는 독단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를 독재자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설명하는 preside는 영어사전에 '사회를 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 president는 사회를 보는 사람이란 뜻이다. 국민과 국민 간의 갈등을 잘 풀어서 국민들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책무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preside라는 단어는 사회를 잘못 보게 되면 그 사회자인 President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한 정치체제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이른바 국민저항권으로 권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대칭적 권한을 부여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대통령과 대통령의 책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것이 정치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다 보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 또는 민주화운동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이뤄진 나라일까?"라는 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제쳐둔다. 대한민국 역시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화 시민운동의 초점이었다. 우린 그것을 이뤘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책무와 역할을 벗어난 통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반민주화 통치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부르짖어도 고치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독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통치에 반영하는 과정과 방법은 다양한 만큼 별도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집단 또는 집권당이 민주화를 부르짖는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대통령의 권력을 거머쥐고도 또 다른 민주화를 외친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사회자 노릇을 하지 못한다고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독재자 그리고 얼치기란 어떤 경우일까? 대통령의 탈을 쓰고 '독재자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도 아니요, 그렇다고 독재자라 부르면 노발대발할 것이다. 이런 경우를 국민들은 얼치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치기나 독재자란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본질에 충실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치 상황을 놓고 이것에 빗대면 많은 논란을 불러오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관계성에 국한해서 논지를 이어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지금 민주공화제 속에 살고 있으며, 좋은 사회자로 대통령을 뽑았다. 어느 정도라야 행복하고 평화롭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수치로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잘못된 사회(preside)를 보고 있는 것이다.


다수 국민의 뜻이 제대로 통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면 '반대통령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경우 전제제도(제왕제) 또는 독재제도라고 몰아붙이기는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얼치기'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른바 '얼치기 대통령', '얼치기 독재자'라고 부르면 좋을 것이다. 온전한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다.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 반드시 좋은 사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을 온전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로 이끌어가야 할 사회자로 부르게 된 것이다. 우리도 대통령을 좋은 사회자로 부를 수 있는 날을 앞당기자. 그것을 위해 온 국민들이 뜻을 모으고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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