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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위법입니다
김영배 하동경찰서 횡천지서 경위   |   2021-03-31
▲ 김영배 하동경찰서 횡천지서 경위  

혹시라도 여러분은 날씨가 따뜻해지니 등산화를 신고 배낭에 김밥과 호미를 넣어 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며 고사리와 두릅, 엄나무 등 각종 산나물을 채취하러 갔다 오셨거나 갈 예정인 분은 없으신가요?

 

국유림이나 공유림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고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설마 누가 지키겠어'하는 마음에 아직도 불법채취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나는 00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주인공들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모습과 과거 시골생활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초봄에 돋아나는 산나물들은 모두 약이 된다며 가끔 관리 중인 밭이나 산에 들어가 이맘때만 되면 '절도범을 붙잡아 두고 있다'는 112신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촌로들과 귀농·귀촌해 작지만 생활비라도 마련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라니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등산객들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작지 주변에 '출입금지, 적발시 형사고발'이라는 경고문을 별도 제작해 부착·설치하거나 바쁜 시간을 쪼개 순찰까지 하고 있지만 등산객들은 "설마 주인에게 붙잡히더라도 경찰에 신고까지 하겠어? 모르고 했다며 돌려주면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타인소유의 임야 등에서 임산물을 허락없이 채취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의해 절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야간에 절취한 경우,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열 명의 경찰이 도둑 한 명 지키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듯이 봄철을 맞아 임산물 무단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특별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협조 없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산물 무단채취는 절도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시고 후회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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