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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하면 4차 재난지원 제외한다”
경남에 2명 추가 확진…김해에서 2명
윤구 기자/뉴스1   |   2021-02-23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라.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런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남 도내에서 지난 하루 동안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해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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