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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과제 공모한다
정병철 기자   |   2021-02-23

합천군이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선다. 군은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 공무원 규제혁신과제 공모’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며,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 해당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군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5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한 과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참가 과제로 활용한다. 

 

향후 직접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는 담당부서에 전달해 개정하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해당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준희 군수는 “이번 공모로 공무원들이 업무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적극행정 실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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