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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앞둔 2월 국회…김명수·전국민위로금 격돌
이현찬 기자/뉴스1   |   2021-02-22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확대
문대통령 ‘전국민위로금 검토’에 野 ‘매표 행위’ 발끈

 

2월 임시국회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4차 재난지원금을 둔 여야 공방 속에 종반부를 맞고 있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김 대법원장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앞에서 진행해 온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대법원장 재임 중 의혹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백서 집필도 검토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이 예상치 못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으로 불똥이 튀면서, 김 대법원장 논란은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정국을 달궜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김 대법원장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여당 반발로 불발되자 회의 도중 퇴장해 직접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김 대법원장에 직접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사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잠잠했던 검찰 개혁 입법 공방도 재차 달궈질 전망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안을 내달 초 발의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수사청에 넘겨 기존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하게 하는 구상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야권으로부터 ‘매표 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4·7재보궐선거 이전인 3월 후반기에 선별 지급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 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직접 공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전날 “대통령 개인 재산으로 주면 감사히 받겠다”며 날 선 비판 논평을 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겠나”라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세인 부산 표심 뒤집기에 나선 민주당 내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엇박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여야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은 물론 부산이 지역구인 최인호 수석대변인 명의로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이어 민주당 부산 예비후보가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수습에 나섰다. 결국 지난 19일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의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곧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등을 시작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행보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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