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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층 ‘탈경남’ 러시, 더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중범죄 면허취소에 백신 볼모’…국민 납득시켜라
뉴스경남   |   2021-02-22

청년층 ‘탈경남’ 러시, 더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대 초반에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경남에서 직장까지 잡아 근무하다 근무여건이 불만족스럽다면서 본격적으로 직장을 찾아 경남을 떠나는 유출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어 미래를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 유출의 심각성은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남연구원이 지역의 대학 졸업생들을 조사한 결과, 경남에서 처음 취업한 경우가 72.6%로, 지역 내 취업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경남의 20~30대의 순유출은 지난 2016년 53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 8800여 명으로 3.5배 늘어났다.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등 예산을 지원해 만들어진 청년채용은 한시적으로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20대 초반에는 대학 공부를 위해 경남에 있다가, 졸업 후 20대 중반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직장을 찾아 경남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역에서 애써 키운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 정책대로 경남도에서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스럽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지난 10년간 정부 일자리 대책이 21차례나 쏟아졌지만 뾰족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번 경남연구원의 청년유출 보고서를 접한 국민의 힘 경남도당에서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청년층의 순유출 증가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것으로 지금까지 지원금 정책에 따른 일자리 정책은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청년층 유출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행스럽게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방 인구 유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역 활성화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된다. 하지만 중앙정부에만 모든 걸 맡겨 둘 일이 아니다. 국민의 힘 경남도당 진병영 대변인은 "비수도권의 고령화도 막고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와 지역 정착을 위해서라도 경남도는 청년 일자리 순유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에 더욱 관심과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의 요지를 전했다. 지방정부와 정치권도 '탈경남'을 멈추게 할 근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범죄 면허취소에 백신 볼모’…국민 납득시켜라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당장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코로나19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는 등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백신 접종이나 치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차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직업윤리를 내팽개친 극단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의협이 '면허강탈법'이라고 주장하는 개정안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당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종신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의협은 개정안에 불만이 있으면 총파업을 운운할 게 아니라, 개정안의 어느 부분에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국민과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총파업부터 외칠 일이 아니다. 더구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총파업을 한다면,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는 최악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안 그래도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백신접종이 늦게 시작됐다. 이런 시기에 의료계도 백신접종 협조 거부, 총파업 운운하면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 관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엄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을 믿고 의료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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