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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차기 대선, 얼마의 돈으로 경쟁할까
권우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   2021-02-22
▲ 명리학자·역사소설가

정치(Politics)를 하는 데는 돈(money)이 필요하다. 그래서 'politics'는 곧 'money'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또한 지역구 사무실을 유지하려면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경비가 적지 않다. 여기에다 지역구 동호회, 동창회, 체육회에 나가 활동하는 경비 등도 발생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에는 많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돈은 대부분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조달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이권을 노려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한 사례를 보자. 지난날 몇몇 재벌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비자금을 조성하며 탈세를 적이 있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기업의 활동은 역외탈세 문제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된다. 보통 기업의 비자금 조성방법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비용을 부풀려 조성하는 방법과 제조업체의 경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익을 늘리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도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다. K제조업체가 10,000원짜리 제품을 베트남의 제품 수입회사에 10,000원을 더 붙여 20,000원에 판매하면, 이 회사는 제품을 팔아 10,000원의 이익을 본 것이다. 국내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할 때 2000원이 세금이고, 남은 8000원은 회사의 몫이 된다. 그런데 이 K제조업체의 사주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판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K업체가 유령회사인 판매법인에 생산원가 10,000원짜리 제품을 1000원만의 마진을 붙여 11,000원에 넘기면, 유령회사가 베트남 제품 수입회사에 20,000원에 제품을 판다. 그러면 당초 수입 10,000원에서 1000원이 줄어든 9000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이전가격」 조작이며, 관련 기업 사이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조세피난처가 있기에 가능하고, 이는 역외탈세의 전형수법으로 악용된다. 결국 K업체는 10,000원짜리 제품을 11,000원에 이전했으니 1000원의 이익만 남게 되고 조세피난처 판매법인은 11,000원에 받아 20,000원에 넘겼으니 9000원의 이익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K업체는 유령회사에 이전해서 생긴 이익인 1000원에 대한 법인세금 200원만 납부하고, 조세피난처에서 번 9000원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고 고스란히 비밀계좌에 넣어두는 것이다. 그리고 입에 맞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권을 따내기 위해 비빌계좌에 넣어둔 돈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업의 비자금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은 40억 원, 대선은 56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당선과 낙선은 국민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선과 낙선은 돈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선거에서는 야당보다 여당이 유리하다. 결국 선거의 승패는 국민이 아니라 선거자금이 결정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선거 출마로부터 시작된 이미지 정치의 내면과 정치 내부의 일들이 매스컴과 언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크게 비추어져 하기 때문에 언론과 매스컴에 적지 않는 돈을 쏟아붓는다. 돈이 없으면 선거에 이길 수 없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얼마의 돈으로 경쟁(competition)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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