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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은퇴 후 미래, 농지연금에서 답을 찾자
안연옥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   2021-02-21
▲ 안연옥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고용시장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환갑을 넘긴 취업자가 손주뻘인 20대를 앞질렀고, 50대 여성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 '삼포세대'라 불리는 2~30대 청년에 비해 '일하는 엄마'는 대폭 늘어난 것이다.

 

2월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약 448만 명으로 이는 364만 명으로 집계된 청년층(15~29세)보다 약 84만 명이 더 많았다. 이처럼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비자발적 은퇴, 노후준비 미흡, 공적연금 부족 등으로 생계형 고령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당장은 자녀들 교육비 부담으로 또 다가올 노후준비 때문에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인구 증가에도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등 일자리의 질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은퇴 이후의 경제활동을 고민해야 하는 도시 근로자와 달리 농촌의 고령농업인은 은퇴의 개념 없이 계속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월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11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가의 중요자산인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방식의 제도이다. 매월 나오는 월지급금으로 안정적인 연금소득도 얻고 담보농지는 계속해서 영농하거나 농지임대도 가능하다.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극히 드물고 안정적인 월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믿고 볼만한 제도다.


현재 농지연금은 2020년 말 기준 누적가입건수 1만7098건으로 가구당 평균 93만 원의 월지급금을 지급받고 있다. 몇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연령기준 완화(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가입자의 생활영건에 맞는 농지연금 유형 다양화, 가입비 폐지 등으로 가입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농지연금의 활성화하는 데는 농지는 가산(家産)으로서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가는 농업인 대부분이 자녀와 의논해 결정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입 후 자녀들의 반대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부모부터 이런 생각을 떨쳐야 한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4명 중 1명(25.7%)은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과거에는 한평생 자녀와 가족을 위해 일하고도 나의 노후보다는 자녀의 미래가 먼저인 부모가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자녀의 미래보다는 나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노후를 설계하는 것은 어떨까?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먼저 권하고 부모님이 호응하는, 은퇴 이후 나의 미래를 계획하게 하는 힘, 이제 농지연금에서 노후설계의 해답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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