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데스크 칼럼> ‘작은 학교 살리기’…제 밥그릇 싸움으로 내버려 두지 마라
김회경 본지 편집국장   |   2021-02-21
▲ 김회경 본지 편집국장

인구절벽, 학생 수 급감, 농촌학교 폐교위기 이 세 단어가 요즘 가장 큰 이야깃거리가 됐다. 우선 농촌 폐교 살리기 운동이 가장 먼저 화두를 던졌다. 인구급감과 취학자원 부족에 따른 농촌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와 폐교에서 구출하기 이야기로 요약된다.


폐교 위기 농촌학교 살리기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단위 학교나 동창회 차원에서 추진됐다. 근래 들어서는 자치단체가 가세하면서 인구감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글자 그대로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가 됐다.


필자가 신문 편집을 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다 보면 거의 일주일에 한 꼭지 정도 폐교 살리기 성공 사례담이 올라온다. 자치단체가 이런저런 지원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내용이다. 농촌 폐가를 수선해서 살 집을 주선해 주고 얼마의 정착자금을 주고 농사지을 토지도 알선해 준다는 것들이다. 거의 비슷한 정책이 됐다. 투입되는 예산규모도 꽤나 큰 규모다.


하지만 이러한 자치단체의 가세에 대해 더 깊게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 뒤집어 보기를 하자는 말이다. 대한민국 내 출산인구가 해마다 줄어서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자치단체가 제 살자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 모셔가기 사업을 펼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이 지역 인구가 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 이외에 무슨 성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구증대 시책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모셔가기 경쟁만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앞으로 당분간 더 치열해질 것이다. 자치단체까지 가세해서 내거는 이른바 '경품(지원)'도 점차 다양해질 것이다.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이 낭비는 아닐지라도 제 밥그릇 싸움의 단초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면 이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 이럴 바에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인구 늘리기와 출산 정책을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지방분산 정책, 출산장려 정책 등 단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버거운 국가적 정책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수조를 넘어 수십 조의 예산을 인구증가 정책 명목으로 투입했다. 그러고도 인구 감소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더 좋은 정책을 찾는 것은 그다음 문제로 돌리더라도 지금의 출산 장려 정책은 실패했거나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다.


서둘러서 밑바탕부터 재점검해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자치단체마다 특성을 반영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을 해서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자치단체의 구상을 잘 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어촌과 농촌으로 귀농·귀촌 등 다양한 맞춤형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작은 학교 살리기 성공 사례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른바 맞춤형 인구증가 또는 출산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국가 최고의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지금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전제를 명심해야 한다.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뉴스경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