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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동의’…당정 원보이스 법 개정 속도
김회경 기자/뉴스1   |   2021-02-17

홍남기 “손실보상,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 동의”…기재부 TF 구성해 방안 마련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유력…재정 지출 규모 따라 한시적 특별법 가능성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던 재정당국이 입장을 선회해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손실보상법 입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소상공인 장래 피해지원의 객관성,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제도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금액·기준을 검토·분석해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

 

애초 기재부는 여권에서 제안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재정 여력 등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될 때도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해서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것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손실보상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제도화 추진에 동참하면서 관련 입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에게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다.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로부터 이달 25일까지 손실보상 근거법을 제출받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 손실보상 근거 조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재정 지출 규모를 고려해 한시적 특별법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가능성으로 보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지만 변수는 항상 있다”며 “당에서는 입법이 중요하지, 입법 형태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부처에서 (제도 취지에) 맞다고 한 것으로 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등에 재난 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조항을 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시행령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던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정부 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내면서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의 주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민 생명·건강 보호인 점, 현행 손실보상 규정의 취지,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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