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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가속에 정치권 공방
與 “3월 후반 4차 지원금”…野 “돈으로 표 사겠다는 것”
김회경 기자/뉴스1   |   2021-02-16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3월 후반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4차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도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취약계층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3차 대유행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급)시기도 앞당겨야 하고 규모도 2~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보선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 주권을 돈 주고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도 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다. 손해를 정확하게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021년 예산에 재난지원금 편성을 하지 않으려고 한 점을 사과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번 지원금 지급의 재원을 조달할지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4차 재보선 직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견한다”며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로 벌어진 보궐선거인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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