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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정책 실패와 최악의 고용 참사…특단대책 나와야 / 고령층 AZ백신 접종 보류…국민 불신 해소시켜야
뉴스경남   |   2021-02-16

일자리 정책 실패와 최악의 고용 참사…특단대책 나와야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1월 경남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는 165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173만 6000명 대비 무려 4.7%나 하락했다. 실업자는 10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p 상승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몰아친 지난해 취업자가 급감하면서 연간 실업률이 외환위기 여파를 겪었던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양극화 현상도 심각했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는 87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지만 임시근로자는 25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 명(13.5%) 감소해 상대적으로 취약 일자리의 감소가 더 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1월 취업자는 2581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 2000명이 줄었다. 일자리가 이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은 국제통화기금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 등이 한계선상의 고용 상황을 직격했다. 취업자수 감소가 임시근로자(56만 3000명 감소), 일용근로자(23만 2000명 감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5만 8000명 감소) 등에서 두드러진 것만 봐도 그렇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기적 일자리는 고용 문제 해결 처방이 될 수 없는데도 정부는 1분기 90만 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도 공공일자리 13만 2000여 개를 지원하고, 침체한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일자리 사업 예산 71.5%를 상반기 중 신속 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단기성 일자리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공일자리 확대 같은 '땜질처방' 만으론 턱없이 미흡하다. 코로나 이후까지 감안해 민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획기적 일자리 창출 대책이 절실하다.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고령층 AZ백신 접종 보류…국민 불신 해소시켜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수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양새다. 아스트라제네카(AZ)사 백신 75만 명분을 다음 주부터 최고 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하려던 방침을 전면 보류했다. AZ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령층에 대한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요양병원 내 65세 미만인 자와 의료진, 119대원 등에게 AZ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고령층 접종은 다음달 해외의 임상시험 정보 등을 더 확보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고령층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한 만큼 아스트라제네카의 추가 임상 시험 결과, 그리고 영국 등 고령층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들의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본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유효성 검토 외에도 1분기에 수입되는 백신의 대부분이 AZ인 데다, 소량 반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냉동보관 조건을 갖춰야 해 고령층 대상의 '찾아가는 접종'이 어려워서다.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독일·프랑스 등이 AZ 백신에 대해 임상 정보 부족을 이유로 고령층 접종을 금지했고 스위스·남아프리카공화국은 승인 자체를 보류했다. 이들 국가는 AZ 외에도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 등 여러 백신을 확보해 연령대별 전략까지 세울 수 있지만 백신 확보에 뒤처진 우리는 2분기에나 고령자 접종이 시작된다. 이럴 경우 방역 전반에 연쇄적인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별 백신 접종도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들을 전면수정해야 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백신 확보 구상에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면이 됐다.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오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백신 조달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에게 좀 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백신 확보 계획과 방안을 수시로 알려야 한다. 백신접종을 포함해 방역일정에 대한 심리적 안정도 방역에 큰 요소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이 더 이상의 혼란 없이 국민의 신뢰 속에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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