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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금요단상> 자본·사회주의 국가 빈부 격차는 재앙
권우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   2021-01-28
▲ 명리학자·역사소설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0월 기준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 1934명으로 1년 전보다 3679명(14.4%) 감소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최저치다. 작년 동월 대비 감소율은 2001년 10월(17.7%)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인구는 대한민국 총 5180만 1449 명이며, 남자는 2586만 1116명이고 여자는 2594만 333명, 세대수는 2182만 5601이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년 전보다 줄어 남한과의 소득격차가 더 확대됐다. 통계청이 2020년 10월 28일 발표한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요약)'를 보면 2019년 북한 인구는 2525만 명으로 남한 5171만 명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에서 추계한 북한의 2015~2020년 합계출산율은 1.91명으로 남한 1.11명 대비 0.8명 높았고, 양측의 출산율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남한(14.9%)보다 5.0%포인트 낮아 인구구성이 젊은 편에 속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빈부 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빈부의 격차가 심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빈부 격차는 최근 10~20년 사이에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1930년대 이후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부(富 : wealthy)의 불평등은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정치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다. 2008년 대선 운동 때 소득세율을 1990년대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지극히 소박한 제안을 내놓은 '버락 오바마'는 공화당 상대 후보에게 부를 퍼뜨리려는 사회주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오늘날의 정치에서 부의 불평등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서 정치 철학자들도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일까?하는 것이다.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지금까지 정치철학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공리(公利)와 합의(合意)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있고, 그 때문에 정치 청문회를 열고도 기억할 만한 도덕과 시민 정서 회복의 핵심인 부(富)의 불평등에 반대하는 주장을 간과하기도 한다.


부자에게(Lot of money)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철학자들은 공리(公利)라는 이름을 내세운다. 부자에게 100만 원을 가져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부자의 행복은 조금 줄지만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훨씬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도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회계약(사회적 합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면 누구라도 재분배 원칙에 동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서 부(富)의 불평등 심화를 걱정하는 더 큰 중요한 이유는 빈부 격차가 지나치면 국민에게 요구되는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처럼 정치사상이 좌우 이념으로 갈라진 국가에서 연대의식이 약화되는 것은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하다. 왜 그럴까?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은 점점 더 괴리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념으로 남북이 분단된 한국에서는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지 못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경기불황 여파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 자영업자도 문을 닫는 가계가 늘어나는 반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어느 국가나 빈부의 격차가 있지만 너무 심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동학난이나 영국의 블렉시트(EU 탈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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