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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최종 확정
이현찬 기자/뉴스1   |   2021-01-14

‘국정농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9)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진흥 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은 2018도223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그가 직권에 대응해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의견을 밝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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