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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문연 제68차 통일전략포럼 열어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 및 전망’ 등 진행
유용식 기자   |   2021-01-14
▲ 제68차 통일전략포럼이 열렸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4일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68차 통일전략 포럼’을 웨비나로 열었다. 

 

이번 포럼은 이관세 소장의 사회로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제1세션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체제의 정치·군사적 안정성 평가 및 전망’, 제2세션 ‘8차 당 대회와 경제 분야 종합평가 및 전망’ 으로 나눠 진행됐다.

 

포럼은 지난 12일 북한 제8차 당 대회 종료 직후 주요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1세션은 정치, 대외, 대남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열렸으며, 제2세션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북한의 통치사상과 권력구조’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제2세션에서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새로운 경제건설 구상과 실행 전략 평가’를 비롯해 부분별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래와 같은 분석, 평가, 전망이 이뤄졌다.

 

첫째, 북한이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 정치방식으로 공식화, 제도화해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과 대중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과 선전선동에 기반해 경제와 국방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체제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 제8차 당 대회 특징으로 부족한 점,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친현실성’을 지적했다. 친현실성은 단순히 현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 앞으로의 발전과 연계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8차 당 대회는 북미 간 비핵화협상에 대한 언급 없이 자체 핵 능력 고도화만을 강조했는데, 이는 미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낮은 기대치를 나타내며 미국의 기존 입장 변화 없이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넷째, 경제·핵무력병진노선과 관련해 인민경제를 희생하고 국방공업을 중시했던 소위 ‘가짜 병진노선’이 아니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인민경제발전과 국가방위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위 ‘진짜(정상적) 병진노선’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섯째, 국가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내각을 중심으로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이며, 실현가능성과 체제의 장기적 생존을 고려해 수립한 경제정책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에서는 북한의 당 대회 메시지에 담긴 원칙적 입장과 정책적 융통성을 동시에 고려해 우리의 통일·대북정책 수립,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oom 화상회의로 진행된 포럼은 이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유투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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