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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 침해 동원 강요하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한다”
경남교사노조 특정인에 기회 주는 특채 공무담임권 침해 행위 규탄
유용식 기자   |   2021-01-14

경남교사노동조합(이하 경남교사노조)이 경남교육감의 불공정 공무직 특채에 교사의 추천서 작성지시가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를 침해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교사노조는 “경남교육청이 공무직 방과후학교실무사 심층 면접시험(1월 19일) 안내 공문으로 교직원에게 추천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교육감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 일탈 행위로 교사도 공범으로 참여하라는 부당한 지시다”며 “교사를 불법행위에 가담케 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도 방과후학교실무사 채용계획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교육감은 교사노조의 제안을 무시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공정하지 못한 일에 참여하라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갖고 있는데 취업난이 심각한 작금의 상황에서 누구는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누구는 특채로 평생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교육감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특정노조와의 특채 밀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불공정 채용 강행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빼앗는 일로 나라다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으로 제2의 인국공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경남교사노조는 “경남교육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최소화, 예산의 절감 등 이해할 수 없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남 교육행정이 부정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소신을 갖고 양심의 잣대로 채용과정의 흠결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언론 등에서 부당성이 지적돼 경남도민이 방과후실무사 공무직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월 19일 방과후실무사 공무직 면접시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경남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엄중한 일로 법률에 따라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주민감사, 주민소환에 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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