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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분권 필요”
구성완 기자   |   2021-01-13
▲    경남도의회에서 연설중인 김경수 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금보다 강화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인된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근본문제와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풀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해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됐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직 틀어쥐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조직권은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지방교부세 법정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그는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뉴딜 선도 스마트인재 집중양성’, ‘기후위기 선제 대응’ 등 3대 중점과제를 도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며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은 서부경남 발전 전략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경남KTX와 부산·목포 간 고속화철도 연계, KAI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LH 중심의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친환경건축 등 신건축산업, 동부호남의 정유·철강산업과 연계한 신소재산업, 지리산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힐링관광산업, 한방바이오산업과 6차산업 등 구체적인 발전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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