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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교육경비 보조 관한 예산 편성 지방의회 역할
이행규 前거제시의회 부의   |   2021-01-11
▲ 이행규 前거제시의회 부의장 

지역 현안으로 페이스북을 달구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먼저 지방의회의 설치와 역할과 기능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자로서 지방행정을 시민을 대신해 감시·독 등을 통한 견제하는 기관이면서 견제자다.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 체계는 유럽 국가들과 대만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혼합형이 아닌 상호 발전을 전제로 한 대립형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의원의 의무에 대해 '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8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무 등을 직시하고 있는데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 실천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법률과 공공의 복리 증진과 윤리를 지키는 적은 당연하고,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는 쉬운 것 같지만 개인의 피나는 노력 없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왜냐면 온갖 생활 민원과 지역의 각종 행사와 20년 넘게 공무원을 상대로 감시·독과 정책과 조례를 제정을 통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공부를 먼저 하지 않으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정책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 117조·지방자치법 제22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한 지방자치법·령·규칙과 지방재정법·령·규칙, 자치 예산의 세원이 되는 지방세법·령·규칙, 예산 결산을 해야 하는 지방 회계법·령·규칙, 지방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법·령·규칙은 알고,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밖의 시민들의 가져온 민원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무수한 법·령·규칙·규정을 알지 못하면 행정의 실무부서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공부하고 연구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좌관도 없다. 그러니 피나는 노력 없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령이 근거에 의해 제정된 것이고,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근거한 1호부터 5호까지와 6호에서 시장의 위임사무를 거제시에 적합하도록 거제시 조례에 6·7·8호를 추가했으며, 9호는 규정 제6호를 그대로 옮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제시 조례 제3조 보조금 등 제원은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인 2·3호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거제시 조례 제2조 이는 제5호에 따른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체육관 등의 시설은 예산 규모가 크므로 한 학교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 그 학교에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조의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을 했으며,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리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 2·3·4·5·6·7'과 제36조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가 규정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 예산의 편성이 성립된다. 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초·중·고 교장은 예산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한 것은 유치원은 보조 기관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사립유치원'을 직접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7조 4호에 후단에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거 거제교육지원청이 아니라 경남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임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이 모법이 된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 해당 예산에 대한 미리 심의를 거친 후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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