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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시 육용오리 사육농장발 AI 확산차단 진력해야 / ‘정인이법’ 통과, 사후관리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 된다
뉴스경남   |   2021-01-10

진주시 육용오리 사육농장발 AI 확산차단 진력해야 

 

진주시 수곡면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조류독감(AI) 의사환축(H5항원 검출)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께 해당 농가의 오리를 도축 출하 전 예찰검사하는 과정에서 H5항원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도내 농가에서 AI H5항원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경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H5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검사를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12일을 전후에 나올 전망이다. 도는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 통제하고, 농장 일대를 소독했으며 3㎞ 내 농가 27곳의 가금류 4만 6000여 수를 긴급 살처분하고 있다.


경남에는 지난해 12월 초순(4일)부터 창원시 주남저수지의 야생철새(큰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예방 조치를 취해 왔지만, 이번 진주 수곡면 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AI) 의사환축(H5항원 검출)이 발생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지 않아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경남에 AI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겨울 철새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이들 철새들은 일몰 이후에는 먹이활동을 하는 저수지 등을 벗어나 인근 농가 근처 숲에서 잠을 자는 등 항원전파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26일을 기점으로 국내 가금농장 27곳과 체험농원 1곳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잇따랐다.


문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가정이 늘어나고 그 식재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닭으로, 전국적으로 살처분수가 늘어날 경우 닭과 달걀, 오리 가격의 급등세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국민들이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듯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금농장을 운영하는 축산농가들이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철새가 서식하는 저수지·하천과 텃밭 등 농경지의 출입을 하지 않는 등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이 판국에 인수공통 전염병마저 창궐한다면 그야말로 비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농장 간 수평전파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정인이법’ 통과, 사후관리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 된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에 대한 추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입양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3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그러자 정치인들이 앞다퉈 '정인아 미안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정인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8건의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즉시 수사 의무화, 현장 출동 때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공유,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출입 가능 장소 확대 등 조사·수사 책임자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사에 비협조적인 아동학대 혐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법이 보강된 건 뒤늦기는 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인이 관련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이어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고 사건을 전수조사하며, 반복 신고된 주요 사건은 경찰청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경찰이 아동학대 현장을 출입·조사하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초기 피해자 분리 조치를 제대로 못한 과오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민간위탁 아동기관 조사관들이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나마도 최근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가정방문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입양아동의 생활환경과 발달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더 어려워졌다. 지자체와 정부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절차와 사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기관이 입양 초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맡는 입양제도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공적시스템이 입양 절차 및 사후관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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