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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진주·고성 ‘여성친화도시’ 지정…과제도 많다 / ‘코로나 영업제한’ 자영업에 맞춤형 지원 서둘러라
뉴스경남   |   2021-01-07

창원·진주·고성 ‘여성친화도시’ 지정…과제도 많다

 

창원·진주시·고성군 등 3개 시군이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로 지난 연말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이지만 여성가족부가 매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창원시는 지난 2011년 1단계 지정된 이후 이번에 2단계 재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진주시와 고성군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최초 지정의 결실을 거뒀다. 이로써 도내 여성친화도시는 기존 김해시와 양산시를 포함해 총 5개 시군으로 늘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란 기치 아래 2009년부터 매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한다. 지난 연말에도 한 해 동안 이를 시행해 온 14개 지자체를 새로 선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95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여성친화도시가 됐다는 뜻은 아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과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의미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평가한 항목에서도 드러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정책개발 자문, 시민참여단과 담당자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의 협약 체결은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계획에 따라 향후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이를 지켜보고 돕겠다는 것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선진국형 도시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여성친화정책은 여성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야로 국가 전체의 삶도 증진된다. 여성친화정책은 여성의 경제문제를 비롯한 건강, 여가, 안전, 육아, 복지, 사회참여 등이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남녀평등 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왼손과 오른손이 조화로워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갈 때 '행복'을 일구는 터전이 마련된다고 믿는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기반 확대는 기본이고, 이주여성 자립 지원과 여성친화기업 인증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영업제한’ 자영업에 맞춤형 지원 서둘러라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안 보이고 있다. 3차 대유행 국면에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까지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번질 낌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말연시인데도 상가나 시장은 한산하기 그지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접종을 시작도 않은 터라 확진자를 통제권 내로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도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일방적인 표면적조치라는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들쑥날쑥한 자영업 방역기준도 문제다. 태권도장과 검도장은 문을 열 수 있는데 헬스장과 킥복싱 도장 영업은 금지다. 커피점에서도 마찬가지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 마시는 것은 안 되고, 빵이나 과자를 함께 먹는 것은 허용된다니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업소 내부 취식이 금지된 카페들도 식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시위에 들어갔다. 전대미문의 역병 창궐 상황에서 업주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형평성 문제를 느끼면서도 대체로 호응해 왔다. 그러나 해를 넘기자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형평성 시비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정이 최근 피해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 원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하긴 했다. 나아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가계빚이 급증한 데 따른 원리금 조정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발등의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중단 대상인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들이 견디다 못해 '오픈 시위'에 나서고 있다. 오픈 시위는 도산 일보직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임대료, 세금, 공과금 등의 납부를 한시적으로 멈추는 직접적 지원책을 검토하기 바란다. 영업중단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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