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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역세권 주택용지 낙찰가 ‘껑충’…득실은?
구정욱 기자   |   2020-10-27
▲ 신진주역세권


평균 낙찰가 평당 900만 원대 결정…시민도 놀랐다 

“분양가 상승요인 우려” vs “단순한 비교는 곤란”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용지 매각 입찰가 상승을 놓고 지역건설업계와 진주시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 낙찰 가격이 기존 예상을 뛰어넘은 평당 900만 원대로 결정됐다.

 

이를 놓고 진주지역 건설업계는 “땅값 상승이 향후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적용해 결국 아파트를 사려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주시는 “땅값이 상승한 만큼 진주시 세수가 증가하고 그것을 전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게 되므로 단순한 수치 비교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먼저 지역일각에서는 진주시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식의 안전제일주의의 태도가 결국 진주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건설업계는 “아파트 실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과 건축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매년 2차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는 고정돼 있는 만큼 결국 토지가격이 아파트 분양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신진주역세권 2지구 B-1블록 828세대 일반분양에 A건설이 낙찰가율 243%, 1217억 원으로 최종 낙찰됐다. 또한 B-2블록 813세대 분양택지는 B사가 낙찰가율 221%, 1142억 원으로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최종 계약금액의 10%를 입금해야 한다. 이 경우 B-1의 평당 땅값은 946만 원, B-2블록은 904만 원으로 결정됐다. 진주시 관내에 공급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역대 최고가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땅값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표준건축비와 이윤 등을 더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최소 1200만 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 같은 주장이 한 단면만 바라본 것이며 전체 시민의 관점에서는 결코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즉, 비싼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능력에 맞춰 집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고가의 아파트에 관심도 없다. 다시 말해 얼마를 주고 살 것인가는 (아파트를) 선택한 시민들의 책임이자 몫이며, 땅값 1300억 원은 공익적인 부분에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신진주역세권 분양가와 상관없이 혁신도시에 형성된 아파트 가격에 비춰 보면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가 있다. 낙찰된 사업자들도 이 정도로 낙찰받으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부지매입에 참가한 것이다”는 분석이다.

 

특히 “역세권 토지매각대금 1300억 원은 엄청난 규모의 공익재원이다. 분양받으려는 일부 선택적 시민이 아닌 전체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좋은 재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는 ‘공동주택용지 매각 지역제한’과 관련해 경남도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감사청구를 했다. 그 결과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있어서 지역제한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의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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