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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혁신도시 내 상가 준공 앞서 ‘분양이냐 출자냐’ 공방 가열
유용식 기자   |   2020-10-26

 

30여 명 투자자들 “일반 출자로 전환된 분양 상가 계약 황당하다”

분양사 “분양계약 아닌 출자계약서 사인했다”…잔금 납부 압박 

 

진주 혁신도시 내 상가 건물 준공을 앞둔 스타플렉스와 관련해 ‘분양이냐·출자계약이냐’ 진실 공방이 뜨겁다. 

 

이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건축면적 3921㎡ 규모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상가다. 지상 1층 근린상가, 2층 메디컬&푸드코트, 3층 테마파크, 4층 실내놀이시설&VR체험관, 5층 영화관 등이 입점하게 된다. 지하층에는 차량 3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된다.

 

이 건물의 상가 분양계약을 했다가 준공 시점에 와서 사기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는 30여 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는 “애초 모집 분양 공고와 달리 준공을 앞둔 현재에는 일반출자계약으로 전환돼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마저도 막힌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시에는 분명 ‘분양계약’을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분양대행을 맡은 A 유한 책임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분양계약이 아닌 ‘출자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처음부터 출자자들의 자금을 받아서 건축물을 짓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하면서 2차 출자금 납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진위 공방은 혁신도시 내 진주 충무공동에 준공을 앞둔 스타플렉스 내 상가 건물 분양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A유한 책임회사와 분양사기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 불거졌다

 

현재 준공을 앞둔 분양사로부터 정해진 3차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받은 분양권자는 줄잡아 30여 명에 이른다. 통첩 내용대로라면 이들은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을 떼일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소연한다. 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주장하는 피해액은 차이가 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B씨는 “처음 모집 공고 당시 작성한 계약서는 분명 ‘분양계약서’였다”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한 은행 대출 과정에서 대출이 불가한 일반 출자계약서로 돼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작심하고 사기 분양을 위한 속임수 였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피해 제기자는 “처음 분양업자는 K씨가 맡아 진행했는데 중간에 A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됐다”며 “국제학교, 스타플렉스 등 기관을 유치하는 탁월한 능력을 내보인 K씨가 시행부터 분양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진행했고, 다수가 이를 믿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낸 중도금은 떼일 위기에 놓여있다. 혹 잔금을 치러도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분양모집을 낸 것 같다. A 유한책임회사는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고 있다. 잔금을 치르면 그 돈마저 떼이는 것으로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과 달리 상가는 과대 광고하는 경향이 많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며 “이 상가의 경우 처음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서 더 좋은 조건을 내걸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A유한책임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분양이 아닌 출자계약서에 사인한 것이 맞다”며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지금도 잘 되게 하려고 설득하며 노력하고 있다. 성공 분양을 위한 노력에 반해 일방적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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