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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자체와 주민 협의 없는 환경부 독단적 행정 ‘주민 분노’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대응 국회방문
김갑조 기자   |   2020-09-23
▲ 통영시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권역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통영시는 지난 21일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 항의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권역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동대응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대응을 위해 정점식 국회의원을 방문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권역의 거제·사천시, 남해·하동군을 지역구로 하는 서일준, 하영제 의원과 함께 힘을 합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주민 공람하고 있는데 따른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법에도 없는 공원 총량제를 구실로 삼고, 구체성이나 균형 감각이 없는 공원구역의 편입과 해제 등의 독단적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격렬히 반발함은 물론 민심을 이반시키고 호도하고 있는 환경부에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해제요구 방안을 건의하고 구역조정(해제)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 통영지역 환경부 자료 현황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26필지, 약 0.01㎢에 불과한 반면, 편입면적은 86필지 약 14.1㎢, 마을지구 확대 안으로 15개 마을 188필지가 포함되는 자료가 있을 뿐, 해당 구역조정에 대한 현황 조서가 없어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특정도서인 산양읍 연곡리 내·외부지도, 욕지면 내·외 거칠리도, 외초도, 좌사리도 등 7개 지역과 한산면 소·대구을비도, 사량도 딴독섬, 대호도 등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조정되는 것은 산양읍,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을 관할권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사전의견이나 협의내용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일방적인 계획이라는 것이다. 공원계획안 도면만으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와 더불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이라는 지탄이 일고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도 환경부 등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지역주민들에 널리 알리고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대책 협의회 등에 긴급 대응과 대책을 주문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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