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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확진자 거짓말과 동선 감추기 척결해야 / 창원 ‘여성친화도시’ 재탄생…변화 기대한다
뉴스경남   |   2020-09-09

코로나 확진자 거짓말과 동선 감추기 척결해야

 

코로나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는 등 거짓말을 해 방역체계에 혼선을 주는 일이 도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방역력이 낭비되는 등 확진자 2차 접촉으로 인한 이른바 N차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는 비싼 사회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 대구 동충하초 판매모임에 다녀온 뒤 사실을 감추고 부인해오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창원시는 강도 높은 책임추궁과 함께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동충하초 판매 모임에 참석한 도민 7명이 확진됐고 2차 접촉자로 인한 도민 140명이 검사를 받아 추가 1명이 확진됐다.


경남경찰청은 서울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명단 제출을 거부한 인솔자 9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속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1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4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이중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2명을 조사 중에 있다. 또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참석 의심자 85명 중 83명의 소재를 어렵사리 확인했다. 이처럼 거짓말이나 동선을 감춘 원인으로 N차 감염 확산세 원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관련 직·간접 비용이 막대하다. 광주시가 최근 확진자 1명당 직접 비용한 금액만 4781만 원에 달했다. 확진자 1명의 역학조사와 치료, 병원 입원 과정에서 필요한 인건비에 확진자 1인당 평균 접촉자 수의 비용이 더해진다. 이들 접촉자의 검사비용도 1인당 7만 원이 소요됐다.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더욱 늘어난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병원 입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한 환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원용해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가 필요하다. 잠시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경남의 상황은 엄중하다.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피로감을 가중시킨다. 거짓 진술은 방역에 최악의 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해선 안된다.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미치는 행위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시는 이같은 은폐·거짓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창원 ‘여성친화도시’ 재탄생…변화 기대한다

 

공업도시로 남성적인 도시 문화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창원시가 여성들이 살기좋은 여성친화도시로 본격적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선언을 지난 8일 했다. 도시문제는 도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 또한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경직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창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대열에 늦게나마 동참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창원시는 '여성의 의사가 존중받고 참여와 역할을 보장하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기치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창원시 전소 속 공무원들과 함께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도시 전반에 성평등의 가치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여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다채롭게 전개하는 여성친화도시는 경남에서 현재 김해시, 양산시가 지정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92개에 이른다. 뒤늦게 출범하는 만큼 창원시는 경남 수부도시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시각과 경험이 가족과 복지 분야뿐 아니라 교통과 주택, 안전, 도시계획, 경제, 문화 등 도시생활 전반에 걸쳐 정책기획과 입안단계부터 반영될 때 여성친화를 뛰어넘어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불안을 느끼는 도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선진국형 도시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이제야 눈을 뜨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친화정책은 여성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야로 국가 전체의 삶도 증진된다. 여성들은 집 근처에 야간에 혼자 다니기 두려운 곳이 있을 경우 남성보다 활동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성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등의 모든 활동에서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적 부분이다. 여성친화도시 육성은 도시 전체에 여성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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