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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확산…다양한 수능 대비책 마련 필요하다 / 자영업·소상공인 붕괴 위기…늦기전에 특단책 만들어라
뉴스경남   |   2020-09-03

코로나 확산…다양한 수능 대비책 마련 필요하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져있다. 대학 198곳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변수에 대입 전형 방식이 바뀌고 있다. 수험생들은 3일부터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 또 16일 수능 모의평가와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 23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 등 입시 일정이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대입을 치러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예년보다 한 달이 늦은 4월 9일에야 겨우 온라인으로 개학했고, 대면 등교는 80일 늦은 5월 20일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학습 공백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별·학생별 학력 격차도 우려스럽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3단계까지 격상될 경우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이나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사일정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추세라면 감염 확산이 가을과 겨울로 이어져 수능이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3일 수능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학생들의 불안감을 걷어내기엔 역부족이다. 당장 9월부터 대학입시 정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시 선발 모집이 시작된다. 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는 실기시험이 제대로 치러질지도 미지수다.


교육부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등 비대면이나 그룹을 나눠 시험 시행 등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해명이지만 그럴경우 수능은 불가피하게 연기되기 십상이다. 교육부는 안전한 대입방안과 유사시 대비책 등 단계별 대책을 밝혀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3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수능의 재연기는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사안인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능 재연기를 포함한 플랜 B도 내놓고 일선 교육 당국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대비하는 게 낫다.

 


 

자영업·소상공인 붕괴 위기…늦기전에 특단책 만들어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함께 도내에서도 2.5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거의 모든 자영업종이 운영 중지나 이에 버금가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2단계 조처로 운영이 중지된 12개 고위험군 업종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실상 생계 수단이 끊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을 보면 8월 경남지역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68로 7월(69.2)보다 1.2p 떨어졌다. 8월 경남 전통시장 체감 BSI도 52로 7월(53.6)보다 1.6p 하락했다. 전국 BSI도 5월을 기점으로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전국 소상공인, 전통시장 BSI는 각각 67.6, 49.2로 전달보다 0.5p, 6.5p 떨어졌다. 문제는 8월 중순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향후 소비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달 23일 물리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시행된 데 이어 수도권은 30일부터 9월 6일까지 2.5단계에 들어갔다. 경남 거제에서도 2.5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도내 소상공인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속한 PC방, 노래방 등 12개 업종은 운영 정지로 거의 고사 직전으로 급기야 일부 자영업자들은 택배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고 폐업을 준비하는 곳마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데도 정부 지원은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10조 원이 책정됐지만, 석 달 동안의 소진 규모는 전체의 6%에 불과하다. 대출금리가 3~4%로 높아진데다 한도마저 줄어든 탓이다. 올봄에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정부도 이런 임대인에게 세액 감면 혜택을 줬다. 지금은 이 같은 고통 분담이 더욱 절실해졌다. 임대료 인하를 위한 대책을 더욱 확대·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 기존의 경영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장기 저리융자로 대폭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 영업 중단으로 수입이 끊긴 이들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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