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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공존시대 비대면 시스템 빠른 대응 필요하다 / 이재용 재판…정략보다 법리 기준돼야
뉴스경남   |   2020-09-02

코로나 공존시대 비대면 시스템 빠른 대응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화 중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네이버쇼핑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네이버 쇼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 디지털 쇼핑 채널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는 판매자가 늘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통시장 방문 없이 네이버 쇼핑을 통한 온라인 배송 서비스 시범 시행과 해외 비대면 온라인 수산물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 것도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 판매는 줄어드는 반면 온라인 매출은 증가하는 변화를 반영했다. 코로나 공존시대에 달라진 소비 행태에 맞추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몸부림이다. 네이버 쇼핑 조사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연매출 1억 원 이상을 달성한 판매자는 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한 달간 매출 1억 원 이상을 올린 판매자도 2800명이나 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고 예견하고 있다.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가는 '코로나 공존시대'가 불가피하다. 대인 접촉을 줄이는 언택트(비대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기업 경영, 국가의 역할, 국제관계 등이 모두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위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부서별 칸막이를 해체하고 기존 관행과 규정을 수술해야 한다. 비대면 언택트형 시대에 맞춰 일과 삶의 스타일에도 재정립이 요청된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언택트 디바이드(비대면 양극화)나 복지의 구멍은 없어야 한다. 비대면 사각지대, 나아가 비대면이 파생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심층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이재용 재판…정략보다 법리 기준돼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기소를 강행한 첫 사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8년 초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이 사건 이전에 총 8차례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검찰은 모든 권고를 수용했다. 검찰은 이번에 권고를 거부한 이유로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어서"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사심의위 권고대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재계 등 일각에서 나왔지만, 1년 9개월간 수사를 벌여 온 검찰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 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관여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내부 문건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신청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중복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이 파헤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는 중이다. 특검이든 검찰이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같은 사안으로 두 번씩이나 수사에 시달리는 셈이다. 재판은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경영권 승계 논란은 핵심 변수로 부각됐다. 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기소는 부당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한 권고를 무시한 검찰은 부담을 안고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는 정략보다는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원은 오직 사실관계와 증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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