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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위험한 입법 속도전…“민주주의 아냐”, “2년 내내 이럴지도”
‘2+2년 임대차법’ 상임위 상정 하루 만에 본회의 의결 ‘속전속결’
이현찬 기자/뉴스1   |   2020-08-02

야당의 복귀로 7월 임시국회가 본격 입법 논의를 시작한 지 채 일주일도 안돼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첫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


176석 과반 의석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현실화하면서 야당뿐 아니라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 기능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본회의서는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강력 추진해 온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2개가 포함된 법안이다. 전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마자 같은날 처리된 후 이날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나머지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들도 모두 처리한다는 목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등 10여 개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앞서 모두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의 ‘입법 독주’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논의 중 제1야당인 통합당 상임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입법, 기습 의결 등 절차상 문제에 강력 항의하며 곳곳에서 갈등을 빚었다.


통상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려면 상임위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는 게 그간 국회의 관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심사, 찬반 토론 절차 등을 무더기로 건너 뛰었다.


여당의 이 같은 법안처리의 명분은 부동산 관련법 처리의 시급성이었다. 그럼에도 국회법상 법안 처리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압승을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 요구로 해석하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발목잡기 지연 전략’으로 몰면서 법안 단독 처리의 명분으로 삼고는 있지만, 총선에서 103석을 얻은 제1야당의 목소리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총선 민의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과하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절차적인 것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며 “그간 법안이 강행처리 될 때 명분은 야당이 (법안 처리) 시간을 오래 끌어서였는데 이번엔 발목을 잡을 것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시급한 부동산 정책 관련법을 처리하고 나면 여야 협의를 통한 정상적인 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지도부 교체 이후에도 여당의 독주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여당은 기본적으로 당청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차기 대권주자가 아니라도 당청 갈등이 있다는 건 고민일 수 밖에 없다”며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임대차 3법에 찬성해 온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쓴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진보정당이 선도해 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면서도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민주당이 매우 무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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