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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되는 경남 장마 호우 피해…안전대책 철저히 해야 / 허점투성이 경남의 스쿨존, 제 역할 할 수 있나?
뉴스경남   |   2020-07-28

계속되는 경남 장마 호우 피해…안전대책 철저히 해야 

 

올여름 장마철에 남부지방 집중호우 발생으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다. 경남지역에는 14곳이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서 산사태, 도로유실이 발생하고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창원·통영·거제·남해·고성·사천·하동·김해·양산·진주·함안·창녕·의령·밀양 등 14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28일 기준 당분간 해제됐다. 27일 오후 6시 10분 기준 경남 주요지점 일일 강수량은 함안 49㎜, 창녕 도천 44.5㎜, 의령 40.5㎜, 진주 대곡 40.5㎜, 밀양 29.7㎜, 산청 시천 29.5㎜ 등을 기록하면서 지역에 따라 물폭탄이 쏟아졌다.


지난 12일 오전부터 13일 오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함양에서 수로 작업을 하던 주민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지난 23일 합천군에서는 트럭이 수로에 추락해 2명이 경상을 입는 등 경남지역에서는 도로침수와 도로법면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를 입었다. 낙동강 삼랑진교의 수위도 한때 5m를 넘어 홍수주의보가 발효됐다. 25일 해제되면서 위기를 넘겼다. 해를 거듭할수록 장마철 기상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이번 남부지방 집중호우는 장마전선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데다 저기압이 크게 발달한 탓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경남의 피해는 집계를 할 경우 더욱 늘어날 전망에 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은 해마다 우리나라를 할퀴고 지나가면서 깊은 상처를 남긴다. 경남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 면적이 571.95㏊에 달했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12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다. 물폭탄이 쏟아지면 언제 어떤 대형사고가 날지 모른다. 재해위험 지역은 안전점검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태풍 미탁 등의 영향으로 경남에서는 38건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이 11.44㏊이었다. 2018년에도 34건의 산사태가 발생, 피해 면적이 14.15㏊에 달했다. 장마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태풍이 내습하는 늦가을까지 집중호우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다. 관계 당국은 재해위험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허점투성이 경남의 스쿨존, 제 역할 할 수 있나?

 

도내 6개 시·군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20여 개가 넘는 시설물 안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남도가 지난 4월 27일6월 26일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산청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 감찰한 결과다. 이번 감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49개소에서 109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됐고, 104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가 불일치했다. 또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33개소 중 10개소는 폐지·이전 대상이지만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


더욱이 같은 기간 해당 보호구역 내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 위반 7633건 중 39%(3006건)는 과태료를 2배 가중 부과해야 되는 데도 묵인한 것인지 부과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단속된 8037건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어린이 보호를 담보로 정말 어처구니없는 짖을 예사로이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 폐지대상 이전 주차장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 등하굣길에 돌발사고에 대비하지 못할 상황도 우려됐다. 경남에서는 최근 3년간 56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 당국이 특별관리보다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원인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처럼 관리와 '단속'이 일치되지 않으니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불법주정차를 예사로이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규정이 만들어 진지도 25년이나 돼 가지만 스쿨존에서조차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이 운전자에게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전해야 할 스쿨존이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는 사고유발존이 되는 원인도 크다. 어린이 행동은 본래 예측불허다. 더이상 사고 책임을 어물쩍 어린이들에게 떠넘기는 직무유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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