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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 적극적 실행 의지 필요하다 / 공공시설, 프로스포츠 개방…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뉴스경남   |   2020-07-27

공공기관 2차 이전 적극적 실행 의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에 이어 공기업 등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재추진을 공론화했다. 수도권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최대 120여 개 안팎의 공공기관,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등이 거론되면서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여권 당 지도부는 구체적 이전 기관 및 지역 언급에는 신중한 분위기에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했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가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다 여당인 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 때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을 선거 후에 확정 짓겠다고 공언했고,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도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 건설됐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경남 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는 2차 추진계획은 당연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빚어지는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2차 공공기관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이어 추진될 것처럼 보였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말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공공기관 내부에서 지방 이전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은 사실이다. 국책은행의 경우 노조가 반발하는 지방 이전 저지 테스크포스까지 구성해 이전 저지에 나서고 있는 소식도 전해진다. 여기다 광역단체 간 유치전과 함께 기초지자체 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경남도에서도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효과가 있고, 기존 기업들에도 유리한 유치대상 및 공공기관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동향을 잘 분석해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과 이전 논리 개발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특히 도내 자치단체 간 분산유치 갈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에 대해 경남에 내려와야 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정치권, 경제계가 한목소리를 내 정부에 수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시설, 프로스포츠 개방…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정부가 코로나19로 금지했던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프로야구는 26일부터, 프로축구는 내달 1일부터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에서 관중을 받는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장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것은 물론 불안감을 준다. 관련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관중 입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대부분 관중들은 방역 체크 후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 관람'을 하는 등 대체로 방역지침을 잘 지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부는 거리두기에 철저하지 않거나 응원가를 부르는 등 한국야구위원회(KBO) 권고 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동을 했다.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교회는 모임이 해제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도 모임과 운영이 재개됐다. 교회 예배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무한정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교회 소모임 금지를 풀기 하루 전인 23일에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일도 있었다.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예배에 참석한 경우가 확인됐다. 모처럼 대면예배와 모임을 가질 경우 자칫 해이해지거나 방심이 불러온 사례다. 경남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열 감지와 소독 존을 통과한 뒤 방명록을 남긴 입장객에게만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신경을 썼다고는 하지만 각종 모임시설 등을 고리로 한 감염이 누그러지지 않고, 해외유입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다중 접촉 증가로 인해 자칫하면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


스포츠 구장이나 교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예전처럼 운영을 재개한다고 해서 만에 하나라도 긴장감이 풀어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조금의 유연함이나 방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차피 차후에도 방역 고삐를 풀고 나면 조이기의 반복으로 가야 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수칙이다. 국민들은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제 유지를 위해 더욱 탄탄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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