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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공유주차장 도입’ 주목
구정욱 기자   |   2020-07-27
▲ 도심속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공유주차장 도입’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강묘영 시의원    


미래통합당 강묘영 진주시의원 “공유주차장으로 주차난 돌파”
“주차문제는 단순한 차량 주·정차 문제 아닌 시민안전과 직결”

 

도심속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공유주차장 도입’ 주장이 나와 지역안팎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 강묘영 진주시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심지역에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장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도시환경위 소속인 강묘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히며, “주차문제는 단순한 차량주차의 문제가 아닌 시민안전과 직결된다”며 집행부인 진주시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강 의원은 “주차난은 현재 도시, 농촌, 공동주택단지, 공단지역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여건 변화로 차량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우리나라의 취락 구조, 택지개발 정책이 주거 위주로 개발되면서 차량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진주시의 경우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안지구, 평거 1, 2, 3지구, 가호동의 대학촌, 초전 장재지구 택지조성은 물론, 최근에 개발된 혁신도시도 주차 문제의 심각성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안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진주시 세대수는 15만1151세대,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는 13만994대인 상황에서 주차면수 확보는 18만138면으로 승용차 등록대수 대비 137%를 보이고 있으나 공용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일부 주택의 주차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대부분 차량이 불법 노상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승용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유류세 등 값비싼 세금을 부담하고도,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간선도로변 주차시설이나 택지개발지구의 일부 주차장도 당초 인근 주민을 위한 공유 주차장이었으나 유료 공용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지 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하고 인접 대지의 공지와 공동으로 조성하거나 주요 보행로 주변에 조성하는 ‘쌈지공원 조성과 같은 방식’으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 노상 주차 차량을 공유주차장에 주차시킬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주차시설은 부지확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주변의 가용자원을 활용함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지 내에 방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나 시설물이 없는 유휴지, 저출산 고령화로 폐가화되고 있는 민간소유의 주택부지 등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활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일례로 일본의 블록 단위 공동주차장 같은 것으로, 얼마전 진주시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차 문제는 단순히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법주차가 늘어나면 놀이터와 골목의 기능이 상실되고, 화재나 재난시 소방차, 구급차 등 시민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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