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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보다 나은 국가보훈, 그 방향은 국민이다
김창엽 국립 3·15민주묘지관리소 부소장   |   2020-07-23
▲ 김창엽 국립 3·15민주묘지관리소 부소장  

현 정부가 보다 나은 정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정부혁신을 추진한 지 3년이 지났다. 사회적 가치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중심으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정부를 전략과 목표로 추진해 왔다.


돌이켜 보면, 안전과 건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서비스 등에서 많은 발전을 보였으며, 국민청원·국민참여예산·국민참여법령심사제 등 국민이 참여하여 실제로 목소리를 개진하는 수단 등이 대폭 확대되었고, 그리고 정부24 개통, 모바일 공공서비스 등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 정부의 정부혁신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분야로 더욱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사람과 현장을 중심으로 촘촘한 보상과 예우를 해 왔으며, 향후보다 나은 국가보훈을 위해 지난 5월 '든든한 보훈'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발표하였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의 약속임과 동시에 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주된 추진과제로 입증 능력이 우월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등록·보상체계 정립', 생전부터 사후까지 일반복지보다 한층 더 높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사회적 예우 보장',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계승',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제대군인을 위해 군 복무의 헌신을 위한 사회적 보상강화'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다 나은 정부, 보다 나은 국가보훈의 방향성은 바로 국민을 향하고 있다.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의 더 높은 영예성을 위하여 국가보훈정책은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관련 부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전역 후 공백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정비 중에 있으며, 위탁병원 확대,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확대, 시대와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기념사업 컨텐츠 개선, 제대군인포털 개설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변화와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는 저항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은 명확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제도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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