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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직원들 ‘총 12억’ 수당 못받았다
윤구 기자/뉴스1   |   2020-06-29

주요 택배회사 등이 상하차·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수당 총 12억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과거 법 위반 사례가 쏟아졌던 택배 상하차·분류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근로감독 대상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 택배회사(4곳)와 물류센터(11곳), 하청업체(17곳) 등 총 32곳이었다.


감독 결과, 모두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위반이 98건이었다. 원청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11곳 중 8곳에서 15건, 하청업체 17곳 전체에서 83건의 근로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하청업체 전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1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련해서는 전체 감독 대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11개 사업장(근로시간 3개소, 휴게시간 8개소)이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도 7곳이나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감독 때보다 하도급 구조가 단순화되긴 했지만, 1차 하청업체(2곳)가 2차 하청(5곳)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례는 여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145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허가 파견이 적발된 사업장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며, 임금체불은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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