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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객실에 CCTV 설치된다…국토부 “관련법 추진”
윤구 기자/뉴스1   |   2020-06-28

정부가 코레일 열차객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개원과 함께 고속열차의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수용의견을 받았지만 교통소위의 안건이 많아 더 논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대 국회 국토위에서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동력차와 객차에 CCTV를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하며 자동 폐기됐다.


열차 객실 내 CCTV 설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최초 논의됐다. 취객시비는 물론 여성고객 보호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데다 운행열차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강력범죄를 현행범으로 연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객실 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경고효과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객실 승객의 사생활 보호라는 반대의견 탓에 CCTV 설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유사한 상황인 지하철 객차 내 CCTV가 보편화되고 코로나19 확산의 효율적인 방지책으로 거론되면서 최근 열차 객실 CCTV 설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고속열차 전 객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600억 원의 비용 부담이 생기는 만큼 신규 도입열차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실제 코레일은 노후화된 열차 교체를 위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신규차량을 주문하며 객실 내 CCTV 설치를 명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사법경찰대를 통해 적발된 취객시비 등 각종 객실 내 사고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승객 안전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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