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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전두환 재산추징 3법’ 발의
윤구 기자/뉴스1   |   2020-06-23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021억 원을 환수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른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으로 몰수의 대상을 물건뿐 아니라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몰수 및 추징 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도 요건을 갖추면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의 요건으로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불법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이 증명된 경우는 제외)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 혹은 혼합 재산을 상속·증여·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정했다.


유 의원은 “전 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했으나 골프를 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3법이 꼭 통과돼 전 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은닉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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