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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검찰에 계좌 조사 적법 질의
윤구 기자/뉴스1   |   2020-06-17

 노무현재단은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재단과 유시민 재단 이사장의 계좌를 조회하면서 ‘금융실명거래법’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지난 12일 질의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 “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해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했는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고 했다.


재단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의 브리핑 중 “유시민 씨나 재단과 관련해 신라젠과 관련된 계좌를 전반적으로 봤지만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재단은 최근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별도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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